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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종합부동산세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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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종합부동산세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6 선고 2008누213 판결
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[국승]
종합부동산세
민사소송법
조세특례제한법
종합부동산세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헌법
2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종합부동산세
민사소송법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헌법
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
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[국승]
종합부동산세
조세특례제한법
종합부동산세
지방세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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