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종합부동산세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종합부동산세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6 선고 2008누213 판결
  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  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